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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3.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4. 김남선,「지역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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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로 설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그 동안 금지되어왔던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을 허용함.
(8)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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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점
3)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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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선거
다.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4.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5. 금지 및 제한되는 선거운동방법
Ⅳ. 외국에서의 선거운동규제
Ⅴ. 현행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
Ⅵ. 선거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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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의 체포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2) 한계
국회는 행정작용을 직접 행하거나 행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등 행정권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는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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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의 개념
Ⅲ. 정치적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
1. 정치적 리더십의 의의와 개념
2. 리더십의 접근방법과 유형
Ⅳ. 정치지도자의 기능·역할과 자질
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자질
Ⅵ. 결론: 향후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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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검토
1. 자치경찰의 도입이유
2. 자치경찰의 법적 성질
Ⅳ. 국가, 자치경찰간의 사무구분 체계상 문제점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1. 국가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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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해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 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I.서론
II.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2.지방의회와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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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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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표결방법 : 기록표결, 기립표결,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법,
전자투표방식이 일반화(기록표결제를 도입)
*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
1)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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