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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원칙
4. 중점의 원칙
5. 보충의 원칙
6. 환경정책 원칙의 적용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과 선택
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2.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가. 직접규제
나. 경제적 유인제 : 간접규제
다. 기획기법의 적용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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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과 주민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화와 설득, 이해와
수용, 협상과 조정을 위한 행정적 수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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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8.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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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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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환경귀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병완 편, “지방자치 단체 간 환경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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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상 부재, ‘도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 미흡 등으로 갈등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더욱 증폭시켰다. 이는 상대 자치단체의 불신과 중재자에 대한 양 지방정부의 신뢰감 상실, 중재안에 대한 불순응의 결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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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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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
1.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과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 모형
1)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모형
2) 정부간 관계 모형과 환경정책
3.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 설정변수
1) 환경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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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본계획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ⅳ.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ⅴ. 홍석균 외 1명, 2020년 중부내륙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ⅵ.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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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론, 대영문화사, 2019
전성무, 전민, 이원준, [신년기획] 청년수당 ‘그림의 떡’... “보편적 확산 필요”, 뉴스1, 2017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선정 이유
(2) 갈등 배경
(3)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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