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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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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지방재정확충과 더불어 다목적 소수력으로 건설시 물을 저수하여 계곡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며, 가뭄이 심한 갈수기에 농림용수원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내 사용하는 전기의 전압보상과 정전회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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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부천시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부천시세 총 징수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때, 1995년부터 민선자치 이후 투표를 의식하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지방세 징수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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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상환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계획을 총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합목적적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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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자리잡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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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에 밀리어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지방재정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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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정자원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재정지출 활동을 하고 아울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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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단순한 행정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발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중앙집권적 문화의 잔재와 지방재정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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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계획,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조달계획,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있다.
③ 계획의 시행: 당해 자치단체
3) 재정진단모형
(1) 決定要因硏究(determinant studies)
결정요인연구는 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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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4, 정책자료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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