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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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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내부자료), 2005
행정자치부. 지방의 재정확충과 복지분야 수요에의 대응(지방재정제도 실무연찬회 자료), 2005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내부자료),2005 Ⅰ. 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1.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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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큰 틀인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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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게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방만한 재정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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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세원, 지방세부담액, 지역 총생산 등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우선 지방세 수입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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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재정의 저열성: 실태와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2000.4.
이재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범주화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복지운 동』제4집, 1997.
임성일, \"지방자치와 주민복지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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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본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7국을 신설하고, 대전에는 지방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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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차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행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용도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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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현행 5 15%의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채의 확충-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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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항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62.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는 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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