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기능상 문제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Ⅲ.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과재
1. 바람직한 집행기관의역할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 개선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교부세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이다.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로서 지방자치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청주의 제도를 택한 것에외에 보조사업의 대상이나 보조율등이 달라진 것이 없다.
먼저 보조대상의 과감한 조정이다. 꼭 필요한 보조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대상사업의 범위나 보조율의 현실화와 함께 과감한 사업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타세목과 대체하고 국세징수를 위한 일선기관의 폐지와 자영업자의 탈루세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아래 합리적으로 징수될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여기서 증수된 국세 재원의 지방이양도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세외 수입중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은 최소한도 행정비용 원가개념에서 현실화하여 더구나 악화된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Ⅳ.결 론
지방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 행정환경의 추세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이며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과 함께 발전되어야만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도에서부터 지방의회제도, 지방재정제도, 행정의 계층구조, 조직 개편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의 객체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살기 좋은 지역개발과 함께 진정한 주민복지 사회건설이 이루워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1997.
2.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4.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4. 조남성,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5.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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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론,   지방자치,   공공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