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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자치단체별 재정확충노력이 필요하고, 의존재원의 확대는 통제가 되는 관계로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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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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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당’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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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지원금’의 배분은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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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50%
⑦ 재가 노인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70%
⑧ 사회복지사업기금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50%
2.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의 불균형한 재정구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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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3, 정책자료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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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즉 재정상황, 발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려요건들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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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003),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
○ 지방자치(2003), 지방대학 육성의 당위성과 현실성 Ⅰ. 서론
Ⅱ. 지방대학의 위기
1.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투자효율성 저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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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관심과 정권이기적 태도
2. 입법부 등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역기능적 행태
3. 지방정부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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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조례 전반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반영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방식, 급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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