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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비용의 징수(제44조)
-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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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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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 영양이 강조되어야 한다.
-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시설에만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공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보육유형
모두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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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시설에만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공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보육유형
모두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 부모의 수입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은 좀더 세분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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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소득상승율의 약 절반정도
의 복지생활 욕구의 상승이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3) 지방자치화 및 시민민주주의의 확장은 복지내용의 다양화 및 증대를 수반할 것이
다. 생계보호의 내용도 단순 의식 지원 위주에서 보건의료, 주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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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상자의 자립능력에 따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함. 건강상태나 상담도 할 수 있어 호응이 좋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밑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등으로 시작하고 있음
4) 목욕 서비스: ① 가정에 욕실이 있을 경우- 주 1-2회 가정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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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셋째, 공공부조 및 관련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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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
ㅇ 향후 중앙정부는 벤처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한시적(예 : 2～3년 정도)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창업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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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 정책과 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특수학교, 시설보호, 재가 장애인 서비스, 상담지도 등의 서비스는 지방행정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시설 등에서 담당
4)재정
①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조치에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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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조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칙
제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선택성의 원칙
주체
정부
(보험자)
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객체(대상)
국민
빈민
요보호자
종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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