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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제 2장.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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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법은 점차적으로 법이 신설, 개정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육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됐다. 우선 부적격한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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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법은 점차적으로 법이 신설, 개정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육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됐다. 우선 부적격한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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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보육시설 설치규정,
제6장 제36조의 비용의 보조 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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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시설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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