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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2005년 폐지)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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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적 활동력과 능률성종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형평조정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지원이 지역경제성장에 더욱 기여하고 긴밀한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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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을 할 때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장기적 목표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의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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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법인소득세만이 아닌 것처럼 특별부가세지방세 등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영세단체들에게도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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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마저 저하되고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3). 그 외의 문제점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그 성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재정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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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외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이정훈(20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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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현재 현황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지방비부담 포함)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
주요투자사업재원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
< 2001년도 국고보조금 관련경비 현황 >
지방예산규모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억원)
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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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를 복잡화시렸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지방의회
의 발의로 법적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도 확충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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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본인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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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세제개편
한편,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지방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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