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재무행정론과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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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재무행정론과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 기능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의존성
2).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3). 그 외의 문제점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2).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3).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4).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성 마저 저하되고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3). 그 외의 문제점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그 성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재정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이 주된 문제로 거론된다. 선심성 예산과 낭비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줄어든다는 점, 지방자치 실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돈 도시화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세수 기반이 약화된 점도 지방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될수록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한 중앙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단 지방차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의존재원에 관련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과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었다.
1)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지방교부세는 증대되고 있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급 자치단체 상호간의 단위비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측정항목별로 표준적 행정서비스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그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수준을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비용여건을 감안하여 단위비용이 산정ㆍ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를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임의적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배분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점차 단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하되, 국가 시책에 따라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로 운영해야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비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보조율 적용 및 보조율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법제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제도의 실시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의 과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으는 건전재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키고 국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세원들은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으로 치중된 국세를 지방이양세원으로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존 세목에는 없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여 지방세원의 확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는 지방세에서의 비과세ㆍ감세의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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