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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는 수행하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이다. 이 교부금의 지출대상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 외국인등록, 집병사업 등이 있다.
3)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①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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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제4호, 2001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현대사회연구소, 2000, 제6호
▷ 조석주, 박기관, 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2002
▷ 최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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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Ⅰ. 계층구조의 과다
Ⅱ. 자치구역의 과대성
Ⅲ.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Ⅳ.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Ⅴ. 구역개편의 획일성과 단견성
Ⅵ. 구역개편의 행정주도성
Ⅶ. 획일적인 도시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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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특히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세감면율을 고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일정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것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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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양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원활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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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양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원활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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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
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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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분쟁의 양상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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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주민(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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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입금의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육자치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전입금의 비율 또는 규모를 법정화 하거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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