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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시 군중 77개(2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읍을 분리하여 이를 시로 승격시키고, 도에서 시를 분리하여 직할시로 승격시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수를 늘려 인건비, 경상비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옴.
기타 도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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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급적 통일될 필요가 있다.
3) 복식부기의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 예산회계의 구조 및 체계의 사전 변경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unified budget)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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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실적
2) 금고은행과의 관계
III. 시 금고 선정 관련 쟁점 사항
1. 자금관리의 법적 기초
2. 시 금고 은행 선정 절차
1) 선정 방식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 기준
4) 서비스 비용 지불
5) 계약 기간 및 금고 은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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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Ⅰ. 서론
Ⅱ. 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Ⅴ.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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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채무를 말한다. 1. 세외수입 개요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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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는 사유공물이다.
(4) 자유공물타유공물
자유공물 : 자유공물(自有公物)이란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의 주체인 공물을 말한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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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정지출수요 관련 통계지표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력 관련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복지수요와 재정적 대응력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회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포괄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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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볼식부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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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2010년 이후까지 존치하자는 안이다. 이안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세율의 수준과 사회복지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방식과 교부 수준은 지방재정력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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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고도화*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시도 행정 정보화
시군구 행정정보화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중앙인사행정 고도화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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