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의 교육자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인 시.도지사와 시.도의원들의 간섭과 통제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일반행정 역시 교부금과 교부세 통합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
|
|
|
지재정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25.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와 국방부문 예산은 감소하였고, 교육부문의 재정지출 비중이 상승하였지만 이는 복지부문의 증가정도에 훨씬 못 미
|
|
|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지방정부의 부담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최근에 실시되어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1. 사회복
|
|
|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 ①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
|
|
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필요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
|
|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며 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분담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
|
|
지방분권과 한국시민사회 박재창 저 | 대영문화사 | 2012.03.30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
|
|
|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
치단체는 복지서비스 공급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을 떠
나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지방분권화 정책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철학을 실현하
려는 시도였다. 현실적 지방재정의 격
|
|
|
단체예산, 자체예산
일반학계예산
지방교육재정 전입금
보조금-사업이 있을때 일부분을 도와주는 것
양여금-교육세를 걷어 양여금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는 것
교부금-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각 지방에 주는 것
보통교부
|
|
|
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