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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시장규모 또한 그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요구되어 진다.
4-3. 의식개선
첫째, 공무원의 비용 의식이다. 지방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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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지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천 주체로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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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한편 주변도시의 투자효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2. 개념상의 한계
3.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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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자체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역점사업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예가 흔하다.
자치단체간의 지방비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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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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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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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節.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1세기 새 시대 지방화를 강조하나 실제 인구의 도시권 집중,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행정권한의약화 낮은 지방재정자립, 지방의원들의 환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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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청소년 공부방 : 1개소당 5백만원 내외 지원
마. 지역개발사업
1) 양여금재원은 주세의 30%이다. 이중 주세양여재원의 20%는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재원인 지방재정보전재원에, 주세양여재원의 8.5%는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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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이며 탄력적인 단위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측면에서 지방세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 또는 유보율을 자치단체계층에 따라 차등화(예,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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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항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62.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는 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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