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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마. 특정 시도나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운용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도비 지원을 유도.
(3) 선별적 복지예산 투입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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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복지기능을 재조정하고 지방에서는 자율적으로 여성복지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지방에서는 지방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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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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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분기준을 개선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배분기준은 현행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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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비록 이번에 문화예산 1% 확보로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문화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약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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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실시
③ 1991년 3월 교육자치제도 실시
- 교육위원회 - 위임형 의결 기관
- 교육위원을 시 도 의회가 선출
- 교육위원회의장 - 교육위원 중에서 호선
- 시 군 단위 교육자치 폐지 → 시 도 단위에서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액 배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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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었음(공공과 민간의 협조영역의 확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 지역을 위한 기반적인 사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소요자금도 막대하여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공공부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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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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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으로 전년도 과징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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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5.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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