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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는 의회사무처의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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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주민협력 활성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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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2.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위원단, 2008
3.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출범 보도자료 ; 2008.12.2 지방분권촉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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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통신등의 발전이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5. 재정지원의 방안 모색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조직의 자립성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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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본래고유의 권한. 천부의 권리. 자연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토대로써 존중
단체자치 : 자치권은 주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 X
중앙정부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한.
자치권 중앙정부가 언제라도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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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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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공공도서관에 관한 재정의 문제
문제점 - 2006년 10월 4일에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될 때 이전 도서관 및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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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체 계획과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다. 광역지자체는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계획을 조율해 나가도록 한다.
재정확보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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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쟁하듯이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인구의 유입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가요인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4장은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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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읍, 면, 동이 해당된다.
시(읍,면,동) 군(읍,면) 구(동)
6.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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