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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와 협상문화의 정착
2. 적정보상체계 확립
3.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
4. 전문 공무원 확보와 정책관계자의 의식쇄신
5.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지방의원의 능력강화
6. 교육의 필요성
제6장 결론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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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논문집 제24집, 한국체육대학교, 2001. 12.
신환철·손봉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11. 1, 전북행정학회, 1997. 5.
신현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17호, 한세대학교, 2001. 12.
오수복,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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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
1) 공동모급법의 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
3) 사회복지시설의 급증
4. 현재 사회복지행정 우수사례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5. 총평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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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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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사업
(5) 홍보 및 출판사업
(6) 재정상태 개선활동
3) 협의회 발전의 기본원칙
(1) 신뢰성의 원칙
(2) 전문성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제
가. 법제정 및 제도화 측면
나. 운영측면
다. 신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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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1) 사회복지행정실무자 양성 사업
2) 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 사례
3) 복지공동체활동 사례
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과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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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복지의 의미
3. 지방자치제와 지역복지
4. 지방자치제하의 지역 사회복지 모델
5.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사회복지정책
6.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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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입주민들에게 분담금을 걷을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있음. 주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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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1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3) 어르신의 노래
5. 협의회에 대한 평가
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제
1) 법제정 및 제도화 측면
2) 운영 측면
3)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4) 재정확보
5) 사회복지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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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김번웅, 오영석 (2004)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1999)
환경소송센터, www.greenlaw.or.kr
환경부, www.me.go.kr I. 환경행정의 법체계 1: 환경법의 의의와 전개 과정
1. 환경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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