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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지 말고 현행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혹은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을 받기도 한다.
Ⅴ. 결 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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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따라서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가정이 없이 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만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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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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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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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논의의 초점은 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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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분권 로드맵」(청와대, 2003) 1. 지방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
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지방혁신분권위원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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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2.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
3. 환경·교육·기초과학·복지분야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4.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
5.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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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적 관리의 각도에서 볼 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구청장, 교육장 등의 자격이다. 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
Ⅱ.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Ⅳ.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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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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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지방세)
지방정부의 세원구성
2002년 지방세 수입액(예산기준)은 28조원으로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은 21%를 차지하는 등록세이다. 그 뒤를 이어 취득세가 총세입의 15%, 주민세와 지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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