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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현행 광역행정방식의 문제점
3. 대도시권 갈등과 분쟁의 문제
Ⅵ. 우리 나라 광역행정의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합리적 행정환경의 조성
3. 현행 광역행정방식의 개선
4. 지역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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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화 기능
(2) 과밀억제 분산정책과 균형화전략 기능
(3) 혁신과 분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기능
(4) 신 국토 구상과 국토의 균형화 기능
1) 신 국토 구성
2) 균형발전의 제도적 접근
Ⅲ. 결론 : 요약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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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줄다리기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 소모적인 정쟁을 하루빨리 끝마쳐야 하겠다. 과천에 제2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설 때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이 되고 있지 않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 모두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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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서로 이용하고 역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갈등은 악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 주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지역주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고 지역감정 유발 방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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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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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5
10. 유병욱,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초적 논의-시군통합에 따른 주요 연구과제-, 한국행정학보, 1994
11.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5
12. 최상철, 자치구역설정과 지역개발의 방향, 서울:한양대행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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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3) 지역감정의 전망
3. 지역감정에 대한 고전적 조건형성
(1) 우리의 지역감정과 고전적 조건형성
(2) 지역감정의 소거와 자발적회복
(3) 지역감정의 해소방안
1) 근본적 방안
2) 기술적 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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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남남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역화합이나 지역통합 방안을 떠나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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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트 충원상의 차별
2) 지역간 경제격차
(1) 정경유착
(2) 불균형개발의 결과
3) 선거와 지역감정-영호남의 갈등
2. 지역주의
1) 지역주의 도입이유
2) 이후 지역주의의 악화과정
3. 한국 지역주의 특징
4.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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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성경륭(2001),「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 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소영진(2001),「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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