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예산규모
국고보조금 관련경비(억원)
계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 타
644,892
167,848
103,494
55,234
9,120
3) 지방양여금
국세중 특정세목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등 지역
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
|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동일한 생활권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한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방안-지방의원
|
|
|
지역개발공채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지역개발, 지방재정, 지방채, 금융, 자금관리, 주민 등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
|
|
지방채 공모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외국채권시장의 적극 활용
외국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호조건의 투자재원율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반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
|
|
|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독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들이
|
|
|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해결방안
1)세입의 확충방안
2)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 효율성재고
3. 우리의 견해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이용
(1)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타당성 검토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
|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종민(2003), “지역문화 이벤트 PR : 부산국제영화제(PIFF) 집문당
정중헌(1999), “저널리스트 정중헌의 우리영화 살리기” 늘봄
한국예술연구소(2003), “한국 현대 예술사대계” 시공사
부산 국제 영화제 : http:/
|
|
|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포럼』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인천광역시(2000), 『송도신도시 기본계획』.
지방자치경영협회(1996), 『공영개발업무편람』.
지방자치경영협회(1997), 『공영개발예산회계실무』.
한국자치경영협회(2
|
|
|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정부회계학회 합동 특별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방향」.
정진현. 2003.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비를
|
|
|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전북의 미래역시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전북전주 이렇게 바꾸자-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
2. 작지만 강한 전북-민선자치의 회고와 전망(신환철2002 공익사)
3.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