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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촉진한다고 하
겠다.
(4) 각국의 신지방분권화 경향
프랑스는 1982년 미테랑 정부 집권 이후 개혁 조치를 통해 지방분권화 민주화 과
정을 밟고 있다. 1982년의 지방행정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1)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와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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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1차 시험운용용역)
2.3 부천,강남 시범사업의 평가
3. 현행 지방재정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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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감시비용 감소의 필요성
지역주민의 효율적 통제는 말과 같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감시에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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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올바른 재정정책과 사회 전체를 위한 경제성장 안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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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완화정책
Ⅲ. 수도권완화정책의 허와 실
Ⅳ.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
Ⅴ.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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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경제교육 제9권 제1호, KDI경제정보센터, 2000
경제학 백과사전, 한국경제학회, 2001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 연보,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1971, 1981, 1989
최병호·정종필,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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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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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도하의 분권화된 지방재정〕
-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합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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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지방재정공제회, 1998)
심정근외, "도시공기업의 재무관리", (서울 : 법문사 , 1994)
박연수,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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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량(특히 인적자원)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집적의 이익과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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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훨씬 많이 진전된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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