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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저조
Ⅳ. 간호인력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1. 정책의제(Agenda)
2. 정책결정
가. 정책문제 확인/정의
나. 정책목표 설정
다. 정책대안 탐색/개발
라. 정책대안 결과예측
마.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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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부문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정책을 광역수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담보해 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과 지방 관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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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이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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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 / 병원경영연구소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입법전략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8권 제2호
- 신영전(2001) / 우리에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공공영역 개념의 보건의료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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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의 인력, 시설 및 장비는 낙후가 되어 주로 먼 거리에 있는 민간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ㆍ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공공보건의료부문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중증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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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략과 조직적 과제,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이평수 외,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의료연구회, 한국의 의료, 도서출판 한울 1판, 1989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사 확대 지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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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의 확충,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시 세금감면, 금융
지원 등의 재정정책
ⅵ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재정의 개념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그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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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12.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신영전, 미국 보건의료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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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다) 간호사 수 증대→의료의 길 개선
④ 국민의 의식 구조 변화
(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 증대
(나) 자영업자들의 보험금 납부 준수
-수평적 평등성을 높여줌
출처 1. 보건의료체계 현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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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의 현황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건강진단
3.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 의료보장제도의 문제
2)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부족
3) 의료비 부담의 과중
4) 의료수급의 불균형
5) 노인병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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