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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
4) 국가기반정보의 가공 및 활용분야 개발
Ⅷ. 향후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발전 방향
1.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의 확대
2. 공간정보 유통관리체제의 확립
3. GIS응용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4. GIS기술개발사업의 전환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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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배 경
-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적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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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치적 흥정이나 조작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문화발전이라는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혹은 법규정준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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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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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시 북한지역 지적도를 행정구역별로 재작성하고, 측량기준점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조사한다. 북한인력 교육계획 및 측량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소요인력 확보, 전담기구 구성을 확정한다.
2. 법제도정비
지적조사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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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사 현황
4. 지적 수수료
5. 지적 수수료 산정 방식
6. 조 직 도
7. 재 정
8. 인 사 & 공공성과 기업성
9.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내용과 변천과정
10. 지적 관련 업무 일부 민간 개방
1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 법인화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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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순차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의 방법, 관측 및 계산의 방법, 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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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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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의 규정에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①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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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2) 사업추진경위
(3) 사업개요
(4) 사업 대상지 현황
(5) 도입기능 및 시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나. 사업추진방안
(1) 사업비 등 투자계획
(2) 재원조달 계획
(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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