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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허용키로 한 것도 과도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꼽힌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금융산업 발전문제를 규제완화→투자확대→일자리창출 식의 산업육성 정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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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 경쟁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과제
□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대기업 관련규제는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 판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개선사유 】
□ 출자총액제한제도
□ 지주회사제도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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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금융의 비중도 낮추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규제와 금융시장의 접근 불가능한 부문과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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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금융중개
Ⅴ. 금융과 금융자본
Ⅵ. 금융과 금융상품
Ⅶ. 금융과 금융규제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Ⅷ. 금융과 금융위험
Ⅸ. 금융과 금융리스크
Ⅹ. 금융과 금융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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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강화
4. 대출재심사(Loan review) 기능의 강화
5. 대출워크아웃(Loan workout) 기능의 신규 구성
6. 대출 손실상각 및 충당금설정(Loan write-off & provision) 기능의 강화
7. 여신관련 신규 조직 및 직제의 업무 감사를 담당할 대출감사(Loan audi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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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제도는 그 실효성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이후 예상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만으로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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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운용은 공익과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기업과 달리 각종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와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ㅂ. 주식회사 배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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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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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 금지나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수량적인 직접규제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로 완화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규제조항이다. 그리고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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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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