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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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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7. 5. 9. 96다26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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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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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法文社, 2006.
李時潤. 第3版補訂刷「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7.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대법원 1988. 10.11. 선고 87다카113 판결 ,\"「判例月報」第222號(89.03), 判例月報社, 1989.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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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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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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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행위의 자유와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조화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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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행위의 자유와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조화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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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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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참고자료2.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능과 구조
참고자료3.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참고자료4. 채권자대위권의 본질과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의무
참고자료5.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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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유효(판)
-구체적내용 형성 전에는 재산분할청구 보전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수 없음
-재산분할 판결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 정기급의 경우 불이행시 1)민사집행법-강제집행, 2)가소법-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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