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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현황
출처 : 국가청소년 위원회 (통계DB검색) -통계표 (대검찰청, 경찰청)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6.청소년 비행 법률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법률은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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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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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덴버 판결로, 케이블 법 제10조(a)의「CATV국은 분명히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채널을 임대(lease)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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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마저도 전체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과 풍기문란을 단속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87)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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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07·01]
제16조(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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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재범률 감소를 최고 목표로 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응급원호 지원체제 구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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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능이 모든 비행자에게 적용 가능해야함.
사법기관과 교정교화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사회복지 차원의 개선
우리 나라 청소년범죄 문제는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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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학교마저 그들을 방치하고 내보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사회에 던져진 아이들은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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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년부(지원)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1989년부터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비록 비행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한편 체계적이거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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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ct와 가해자가 모두 치료받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윤리적 딜레마에 따른 ETHIC 모델 적용사례 분석
Ⅰ. 사례 개요 : 청소년 성폭행 사례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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