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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보호센터
③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4) 고용관련법
(1) 최저임금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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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윤락행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K양의 경우 윤락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구속 송치돼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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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되어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89).
⑤ 이지메 근절을 위한 교사연수활동과 가정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일본의 대책은 이지메를 위하여 특별히 신설된 새로운 법, 제도라고 할만한 것은 없으며, 연수활동, 출석정지제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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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종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엄격한 법적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2000. 12.) - 청소년보호위원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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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섹슈얼리티와 성매매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연대망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난 십여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국가정책적인 대처방안 모색
[인터뷰]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Q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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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음란물, 인터넷 성매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테러 그리고 e메일 폭탄 등의 역기능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물론 정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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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등 단체의 지속적인 인터넷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Ⅶ. 결론
최근의 사건을 예로 들어본다면, 일명 ‘O양의 비디오’는 시중에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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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태조사-“이혼가정의 아이들”, 한국청소년 상담원
안경환(1997), 이혼법정에서의 아동문제, 제4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 심포지움 자료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출판사
이순형 외(2001),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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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태조사-“이혼가정의 아이들”, 한국청소년 상담원
안경환(1997), 이혼법정에서의 아동문제, 제4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 심포지움 자료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출판사
이순형 외(2001),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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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어찌 비단 외국의 사례만으로 국한되겠는가. 청소년보호위원회(1999)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16%와 고등학생의 45%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 국내의 청소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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