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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다.
-1999년 4월 18일 (어수웅기자) 조선일보
이와 같이 작년 7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성년자 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화와 유통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검열의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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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Ⅳ. 교정복지의 주요 내용
1.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1) 시설 내 작업과 기타 활동
2) 동료간 관계
3) 실무자와 관계
2. 범죄인의 특정 질병 치료에 개입
3. 보호관찰업무에 협력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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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약물업소의 지도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현장조사처리 및 사법경찰권 행사, 과징금 부과징수관련 소송업무
체육시설물 관리분야에 대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월드컵추진기획단>
월드컵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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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
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보호법 해설, 유해
매체물의 심의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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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다. 사이버명예훼손 이외에도 ISP 내지 IP의 책임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7.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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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한 청소년 성 보호법과 청소년 성매매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들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좋지 않은 기억과 함께 그로 인한 2차, 3차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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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등 청소년 관련 문제의 발생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건전한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업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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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유해 환경 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Ⅷ. 결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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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력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청소년 관련법만 해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고나한 법률’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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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단속대상에게 요행이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은 재미, 스트레스 해소 및 적절한 여가시설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해환경을 이용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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