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구조의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규정 마련한다(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유로운 진술 유도를 협조한다.
Ⅷ. 결론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불어닥친 원조교제 파동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몸살을
|
|
|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방은령(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3: 처벌과 보호대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1998), 부산지역 여성청
|
|
|
청소년성매매는 원조교제의 다른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998년경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성매매라고 칭하게
|
|
|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철학 Vol.13 Ⅰ. 개요
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장소와 방법
1. 장소
2. 방법
Ⅲ.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
|
|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왜곡괸 성문화의 피해자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주안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형벌의 부과)의 문제는 좀더
|
|
|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가 57%로 실제로 원조교제에는 ‘원조’와 ‘교제’는 없고 단지 ‘1회성 매춘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이 매춘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기
|
|
|
원조교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돕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우선 가정의 문제가 많은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을 감안한다
|
|
|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 모색』- 김경신, 2001, 2001년 자원종사 전국지도자대회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김성경, 2000,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
|
|
|
문제화되고 있는‘원조 교제’,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범람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첫 법률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매춘 금지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우리 나라도 「청소년 매춘 금지법」을 제정해
|
|
|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제9호,
- 구로누마 가쓰시(1999), 원조교제, 서울: 도서출판 선영사,
- 김영모(2001),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 김종휘(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