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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거나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채용을 취소한다.
7. 기타사항 :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8. “갑”과“을”은 위의 계약내용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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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동의 없이 타 현장에 취업되었을 때
13)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제 12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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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 낮은 임금과 체불
3. 근무 중 상해
4.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
5. 성적 문제(성희롱)
6. 부당해고
7. 과도한 근무 연장
Ⅴ. 관련 법규 조항
Ⅵ. 쟁점별 토론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문화적 측면
Ⅶ. 해결방안
1.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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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법적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앞에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보편적 판단 가치도 존재하는 이유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69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사회에 적합한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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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총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금액으로 식대와 본봉으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할 수 있으
며,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할증액으로 한다.
2) 연차수당은 연봉총액에 포함하되, 휴가 사용시 사용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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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제 10 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다.
2012년 05월 04일
“갑”
회 사 명 : ㈜0 0 0 0 0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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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1.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1-1.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예산(안)
2.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운영규정
3. OO방문요양센터 설비구조내역서
4. OO방문요양센터 위치도
5. 요양보호사 근로자 명부
6. 2021년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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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제5항(건강진단과 관련된 작업장소변경 등 조치)
제 43조 제6항단서, 제 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업주로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용자책임
2) 잘못된 사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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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년 월 일
갑 : 서울시 강서구
대 표 홍 길 동 (인)
을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성 명 박 영 희 (인)
(연락전화 : 010-1111-1111)
(주민번호 : 123405-2222222) 제1조 (목적)
제2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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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라는 사회적 관계를 처음 맺게 된 것인데 점장의 갑질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은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부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 등을 모르는 필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부모님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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