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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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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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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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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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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01년 경우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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