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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거나 저작권 같이 너무 미약하게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발전과 시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책임체제(compensatory liability regime)에서 후속 개발자는 로열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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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양도나 처분제한·질권설정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권리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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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고 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컴법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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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숫자가 65,000건을 넘었지만 등록된 저작권이 잘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내용상 민간 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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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협회에 권리를 맡긴다. 그리고 문필가와 학자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방송작가는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한다.
2)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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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음.
▣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프로그램의 창작 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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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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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상위 개념인 송신권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문제 점검」에서도 동일하다. 또 최근 발표된 저작권법안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프로그램보호법 역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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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해 주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어문저작물의 성격과 첨단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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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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