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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10. 08
정경석, 실질적 유사성론, 계간 저작권 2009 봄호, 2009
정진근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2007.
단행본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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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에 따르는 저작인접권을 가짐으로써 위와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며 완벽에 가깝게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나 본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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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자의 이용권의 확보, 문화의 발전이라는 이익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솔한 토론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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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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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의
2.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3.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Ⅱ. 본 론
1.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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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거대 유통 업체들의 독점적 이윤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공적인 투자나 인프라를 구축해 창작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실제로 콘텐츠 창작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이 되도록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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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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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예측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2011년도에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 원으로 이에따른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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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① 저작권의 침해가 될 물품 중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여부를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③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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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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