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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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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자족신도시 건설
→ 유입억제, 분산정책으로 제어가능한 수요
□ 토지의 가용한계에 따른 핵심적 토지이용 필요
-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공급 확대+질적 수요충족 + 난개발방지 +과밀억제 + 지속가능한 도시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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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간접지원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간접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세제감면 등을 들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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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배분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체계의 재검토
3) 각종 영향평가 규정의 통합 및 기준 재검토
5. 토지개발금융의 활성화
1) 토지개발 채권의 다양화, 활성화, 유동화
2)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제도 및 체제의 정비
(1) 부동산 증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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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fine tuning)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2. 시장의 비효율성
1) 브랜드 가치 불인정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
2) Jocker effect, Cherry picking effect, 그리고 Filter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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