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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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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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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힘의 격차 및 균형관계
III. 북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열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우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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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정책
1.4 북한의 대외정책
2. 통일환경의 변화
2.1 국제질서의 변화
2.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2.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2.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3.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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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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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실태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남성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 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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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개선되고 있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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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제10집, 대통령 비서실
김근식, 「남북관계 60년의 평가와 과제 :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2008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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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초 밑에 온 민족 단결과 남북사이 관계개선 외세 반 통일 세력 반대 남과 북 해외동포 연대 연합 등 기존의 노선에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남한의 대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대화 재개는 회피하면서도 「민족 대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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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 전망”,「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2000, 10
*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Toast at Dinner Hostd by Chairman Kim Jong-il, Oct. 23, 2000, Pyongyangm DPRK
* 이창섭, “미국의 대북정책: 클린턴 정부 및 부시행정부 비교분석과 정책 함의”, 서울;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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