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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자폐증적 증세는 정책의 곳곳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보수강경세력이 통일외교의 주변에 항상 포진하여 정책의 탄력성을 제한하였다. 이는 무력통일론이나 대북압박 외교를 통한 흡수통합논리로 잘 투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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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구상선언’을 하여 ‘평화통일론’과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으로 통일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면서, 내부에서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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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보편적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일정정도 지나친 민족 감정이 가지는 것에 대해 제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한을 아우르며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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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커다란 사건들은 애매하게도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김영삼 정권 자체가 실의에 빠졌을 수도 있다. 심지어 다리와 백화점의 재건축에 드는 비용까지도 계산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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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2.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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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부정적인 측면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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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흐름이 변하는 등 일관된 체제가 아닌 유동적인 형태였다.
Ⅷ. 통일교육의 개선 과제
1.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을 통해 통일실현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분단의 안정적 구조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들은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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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이다.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절대적 목표가 달려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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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군사적 위협으로 한국의 양보를 강요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통일론을 북한은 흡수통일론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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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일본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통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연구, 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995
통일부 :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제10기 민주평통 해외위원 전체회의, 2001. 10. 30
통일교육원 : 북한 이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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