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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거래량 대폭감소로 인한 매매기능 상실
2)개미투자자들의 피해
3)이중과세 문제
4)거래량 감소에 따라 세수효과 미미
5)차익거래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 세수효과 발생
6)국제추세에 역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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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고
3.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2] 주택문제
1. 주택의 기능
2. 주택의 특성
3.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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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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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5
제 4 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 15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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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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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내부정보
가.미공개
나.내부정보
3)대상행위
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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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관련제도
(1)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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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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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공인중개서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새로운 형태의 법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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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협의 : 매수 대상자가 나타나면 매각 조건 협의(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시기)
⑦ 매매계약
⑧ 중도금 수령
⑨ 잔금 수령
⑩ 명의이전
⑪ 건물명도
⑫ 양도소득세 처리 :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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