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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이 있다.
(2) 기피(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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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29호, 2002
최상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8호, 2010 Ⅰ .서 론
Ⅱ .진보성의 판단기준
1 .특허청의 심사기준
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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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2001.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서울:육법사,2001.
이종일, 특허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8.
이해영,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2.
정양섭, 특허심판, 서울:대광서림,1999.
천효남,특허법, 서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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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재 특허심사관행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포를 청구한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세포를 인체로부터 분리해서 제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포를 얻기 위해 인체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 한다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판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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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연차납부제 불필요한 특허권을 정리함으로써 발명의 자유로운 실시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I. 목적 규정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II. 발명의 보호와 장려
1. 출원 전 발명의 보호
2. 출원 후 설정등록 전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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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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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Ⅳ.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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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에 대
한 인식을 관계자간에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법을 개정하여 현행 특허법의 운영이 변경되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더라도,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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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목적, 구성,효과는 인용 기술과 대비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Ⅲ) (절차적 요건)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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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심사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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