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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내용
1. 적용 요건
2. 적용 효과
III. 실시권의 확보 수단
1. 계약에 의한 실시허락
2.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V. 기 타
1. 공유발명에 관하여 공유자 1인이 이용 발명을 특허 받은 경우
2. 중복특허(double patent)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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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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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주현), 2010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F.클렘, 기술의 역사, 미래사, 2012
김원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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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에선 심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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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소멸과 비교
특허권 등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나 저작권은 창작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는 등록, 요금납부 등 절차 형식 불요하다. 그러므로 권리의 무효, 연도금 불납소멸 없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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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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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당해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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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
-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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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본질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WTO체제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본권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문제점
1. 특허권
2. 저작권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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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회계보고서로 구성요소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 등을 외부에 제공한 대가로 얻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매출액, 수입수수료, 이자수익, 임대료 등이 있다.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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