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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회부된다.
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심사전치제도 등은 없으며 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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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3. 공유인 경우
4. 공동심판
III. 청 구
1. 청구서
2. 예고등록
IV. 방식심사
1. 통상의 심판
2. 거절불복심판
3. 심판청구서 각하
V. 심 리
1. 심리기관
2. 제척-기피
3. 청구서의 부본송달과 답변서제출 등
4. 청구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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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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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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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4조 제1항 및 법 제2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 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번역문, 특허원부교부신청서, 서류 등 초본 교부신청서,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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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신청에 의거 타심판에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서의 우선심판제도를 명문적으로 도입.
∴ 이것은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존속이유에도 합치.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일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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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과 거절사정심판
특허출원된 내용 심사 후 당해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허여가 불가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특허법 제 62조
이에 불복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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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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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사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3. 출원심사청구
특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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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1.자 95항원2091 심결
【판결요지】
[1]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59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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