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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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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계약으로서는 의미를 가진다. 출원이 등록되면 실시권 설정받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진보성흠결의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
* 거절이유통지기준
* 거절이유 작성 례
<출원공개 후의 법률관계>
경고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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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재정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3) 效力 :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2. 特許權의 取消
(1) 事由 : 특허청장은 불실시(§107① i의 사유에 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날로부터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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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行爲의 取消가 認定되는 경우로서는 上級裁判機關등 當該 裁判機關以外의 것에 의하는 것과 當該機關에 의하는 것이 있다. 前者는 上訴와 或種의 異義(二 九條 四一一條)에 의한 取消이고 後者는 判決의 更正(一九七條)에 의한 羈束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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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한 도로교통법의 예
) 종전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임의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 1. 29.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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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각하(심판청구목적물소멸되는바..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소멸된후에도 청구가,단 소급소멸제외)재심(디자인권존재전제로한 침해소송등에서 재심청구가)부당이득,실시료반환문제될수/타법과비교-존속기간연장,갱신제도x 불실시인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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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判決, 法律新聞 1975.10.13字 所收 _ 일. 서 논
_ 이. 가설인의 명의 또는 무단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_ 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_ (1) 서 설
_ (2) 형식설
_ (3) 실질설
_ (4) 소송의 유형에 따른 해결
_ (5) 적용범위
_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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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方法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상법은 결의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각종의 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決議無效確認의 訴는 決議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반할 것을 원인으로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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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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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확정된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의해서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을의 심판청구적격 검토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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