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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와 親告罪
Ⅴ. 結論 및 立法論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 强制處分에 대하여...
Ⅰ. 刑事訴訟法上의 强制處分의 意義
1. 槪念
2. 認定 理由와 限界
3. 種類 및 본 報告書의 檢討 範圍
Ⅱ. 逮捕와 拘束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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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法 第三三四條二項을 準用하여 過怠料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는 設(兼子 條解 二 面)도 있으나 立法論으로라면 몰라도 위 法條의 準用은 文理上 不可하고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에 對하여 抗告로서 確定을 阻止하고 그 確定前에 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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