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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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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8, 119 등
VIII. 消 滅
(1) 原因 :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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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당사자
3)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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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少額事件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 【期日指定 등】 ① 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民事訴訟法 第256條 내지 第258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辯論期日을 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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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 종료되며, 이미 침해 또는 유죄로 된 판결은 재심사유를 안게 된다. 보상금청구권도 소급하여 소멸하며 이미 받은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된다.
3. 새로운 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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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다(또는 침해다)라고 판결해도 위법한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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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대방의 동의 ○)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 불복 ○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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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생존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등
5. 소송의 경우
6. 기타
IV. 공유관계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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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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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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