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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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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제척기피: 제척 규정만○
(3) 서면 심리 원칙
(4) 당사자 대립구조 ○, 증거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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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청구기간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또는 직권심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정청구의 범위
특허청구법의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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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경우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정정불허의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이유>에 이를 기재하고 이의결정만 하면 된다.
불복
요지변경으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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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4조 제1항 및 법 제2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 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번역문, 특허원부교부신청서, 서류 등 초본 교부신청서,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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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선행판결을 인용하거나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급심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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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동안 심판원은 퇴직자에 대한 로펌 및 법인 재취업을 금지했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부내용
Green Patent 슬로건 주창
적극적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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