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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특허법, 2001
△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 이해영,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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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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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정현주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천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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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고 있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3. 결론
이 리포트를 쓰면서 특허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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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明에도 用盡說이 적용되는가
발명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실시 내용
1. 특허발명
2. 실 시
3.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III. 법상 취급
1.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
2. 실시권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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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특허란?
2. 관련 특허법
가. 특허법 제 5장 94조 (특허권의 효력)
나. 특허법 제 5장 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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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0),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4. 이해영(2002), 미국특허법,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5. 장대환(1997),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6. 정현주·이창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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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약정실시권 설정
- 특허권 양수
- 화해/조정을 통하여 분쟁 마무리 지음
5)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자의 실시의무(제107조)
(2) 특허발명의 실시 보고의무(제125조)
(3) 특허료 납부의무(제79조 - 제81조)
6) 특허권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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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그 표현만을 보호하는데, 어디까지 프로그램의 표현으로 보아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제기된 바 있고 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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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을 결하고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본다.
2) 구제 출처 : 특허심판제도,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
(1)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① 침해 금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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