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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③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참고문헌
노태정·김병진 /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이상희 / 과학원 괴짜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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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참고문헌
◈ 사법연수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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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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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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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질권 등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1. 주 체
2. 시 기
3. 객 체
4. 방 식
III. 심결의 종류
1.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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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3. 공유 특허권의 경우
V. 소극적 효력의 제한
1. 특허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2.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제한
3. 통상실시권에 의한 제한
4. 기 타
VI. 수익-처분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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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보정 가능.
-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특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음(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으나 국제적 신뢰성 높음) 청구범위를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보정할 수 있음.
- 출원 후 20개월/30개월 이전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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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종업원 등의 권리
2. 사용자 등의 권리
3. 직무발명 외의 예약승계 금지
4.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표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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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분석내용
3) 분석의 필요성
Ⅴ. 창업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전략
1. 산업재산권 관리 개요
1) 산업재산권 관리의 필요성
2)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2. 특허관리
1) 특허관리란
2) 특허관리의 효과
3) 특허관리의 단계별 업무
4)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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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2) 구매정보 제공
14. 특허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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