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
|
|
通常實施權 發生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됨으로써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참고】
※민사소송법제422【재심사유
|
|
|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후원발명이 상당한 기술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야 한다.
(2) 심판을 통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도 후원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
|
|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4) 登錄 : 현행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별도로 인
|
|
|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등, 재정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 지급시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등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받
|
|
 |
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