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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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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하고 또한 입증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2) 1은 명세서의 기재에서 모순 없이 충분히 서포트 되어 있는가?
(3) 권리의 유효성은?
(4) 1.2.3을 위한 필요한 수속, 출원중이라면 보정 또는 분할의 수속, 특허라면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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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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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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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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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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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법 제145조).
2) 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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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제도의 발전방향, [지적재산], 1994. 9.
_ 김양호, 특허법원 운영의 최선책, [지적재산], 1994, 9.
_ 김영란, 지적소유권의 쟁송제도, [지적재산권과 국제경쟁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3. 11. 17.
_ 김인만, 현행특허심판제도의 위헌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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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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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심판의 법적성질
관할
심판유형
특허무효심판(1)
특허무효심판(2)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1)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2)
특허무효심판 피청구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
특허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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