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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의 특허권자
1. 경고장의 발송
2. 형사고소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제기
4.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가처분신청
5. 일반 민사법원 제기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Ⅴ.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Ⅵ. 특허분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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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제도의 위헌서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990, 4/5.
_ 朴一煥,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上)], 법원행정처, 1993.
_ 박정미, 독일연방특허법원의 설립경위, 법적성격 및 구성, [지적재산], 1994. 1.
_ 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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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행위이다.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출원인은 동 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동 심판결과에도 숭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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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만 할 뿐 그 제공의 결과는 회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Ⅷ. 2중출원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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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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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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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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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았다. 특허 심사의 불확실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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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기재불비)을 바로 잡거나 청구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신규성이나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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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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