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출원공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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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할 수 있다.
A+a와 A가 동일성 있는 경우 - A+a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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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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